되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되지 못한다. 혼인의사는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판결 2000. 4. 11, 99므1329)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
약혼의 효력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제 803 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1. 동거의 정의
동거란 ‘함께 거주함’을 뜻하며, 영어로는 ‘living together'혹은 ’cohabitation'이라 한다. 물론 같은 지붕 아해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동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거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거 공간을 공유할 때를 의미한다.
동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I.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국가와사회의 노력과 활동이다. 여성의 삶의 문제는성차별 문제, 취업여성 문제, 모자가정 문제, 학대받는 여성 문제, 미혼모문제, 성폭력과 윤락여성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구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혼인의 법적 효력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
가족복지관련법
가족복지관련법이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장에서
사회복지실천 분야
사회복지는 다양한 현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실천현장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복지, 교정복지, 학교사회복지, 산업복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자료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사회 문제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갈등완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